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는데, 막상 알아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많은데,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최신 정보는 찾기 힘드셨나요? 바로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 핵심만 쏙쏙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핵심 요약
- 정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많은 분들을 좌절하게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생계 수단으로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만, 까다로운 자동차 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을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완화됩니다.
1.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대체 얼마나 오르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역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일 것입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주거 불안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정말 폐지된 건가요?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등)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그동안 기준이 엄격하게 유지되었으나,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니,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자동차 기준 완화!
생계를 위해, 혹은 몸이 불편해서 자동차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확대되었고,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도 배기량과 차량 가액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 환산율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완화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더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 소득과 재산,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아파도 병원 가기 두려워요… 의료급여 혜택은 뭔가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액제 중심에서 정률제 위주로 본인부담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며, 이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입원 대신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아이들 교육 걱정, 교육급여로 덜 수 있을까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학용품비, 교재 구입, 학원 수강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
신청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8. 수급비가 압류될까 봐 걱정돼요. (압류방지통장)
기초생활수급비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으면 다른 금원과 섞여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법적으로 정해진 복지급여만 입금되며,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해서 돈 벌면 수급비가 바로 끊기나요? (자활사업, 자산형성 지원)
정부는 수급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탈수급’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술 습득과 취·창업을 지원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마련,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수급 신청이 탈락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의 신청)
기초생활수급 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