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무면허 업체였다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안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법 시공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포트폴리오와 감언이설에 속아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 시공 맡기는 경우 핵심 요약
- 1500만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시공 능력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를 통해 누구나 쉽게 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라는 말에 깜빡 속는 경우
인테리어 상담 시 “1500만원 미만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이 규정을 악용합니다. 처음에는 1500만원 미만으로 견적을 내고 계약한 뒤, 공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슬그머니 공사 금액을 넘기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결국 무면허 업체에 1500만원 이상의 불법 시공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공사 범위와 자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공사 발생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인테리어 면허로 착각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일 뿐, 실내건축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와는 전혀 다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시공 능력과 책임을 담보하는 업체를 선별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는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업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확인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지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조회, 어렵다는 편견에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
“면허 조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복잡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건축면허 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웹사이트나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업체의 면허 보유 여부, 등록 상태, 행정처분 이력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계약 전 단 5분만 투자하여 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회 시스템 | 확인 가능 정보 |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건설업체 정보, 면허 정보, 행정처분 이력, 기술인 정보, 시공능력평가액 등 |
| 대한전문건설협회 (KOSCA) | 전문건설업체 정보, 면허 등록 여부, 회원사 여부 등 |
다른 회사 면허를 빌려 쓰는 ‘면허 대여’의 함정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면허 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업체일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면허를 빌려준 업체와 빌린 업체 모두 강력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는 계약서상의 업체와 실제 시공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 면허 대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부실공사나 하자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전 건설업 등록증 원본과 시공사 명의의 통장 사본을 대조해보고, 현장 실측이나 상담 시 방문하는 기술자가 해당 업체의 정식 직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포트폴리오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
SNS나 블로그에 올라온 멋진 인테리어 사진들, 즉 포트폴리오만 보고 섣불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끈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가 부실시공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직접 시공하지 않은 사진을 도용하거나, 보기 좋게 연출된 사진만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막상 계약하고 나면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비전문적인 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인과 더불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직접 시공한 현장을 방문하여 마감 상태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전 고객의 후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