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카드값, 감당하기 힘드신가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압류 걱정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나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빚의 굴레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 개인회생은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 법원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불법추심과 압류, 독촉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 후, 3년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고 면책 결정을 통해 새로운 신용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나도 해당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 심지어 연금소득자까지 소득의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구분 | 신청자격 요건 |
|---|---|
| 소득 | 급여, 영업, 연금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
| 채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 제외 대상 | 과거 면책 결정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용불량자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신용불량 상태가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막히고,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소득 증빙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압류, 독촉 등)가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은 중지명령을 통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 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보정권고를 통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이후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신분 관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재산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채무 관련: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등
- 기타: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변제계획안, 성공의 핵심 열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인의 총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했을 때의 총 변제액(현재가치)이 신청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로, 가족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청 사실이 가족의 직장에 통보되지도 않으며, 철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됩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가능한가요?
채무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도박, 주식 투자, 사채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진술서를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